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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배상공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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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배상공제 보험 안내
노원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의 관리 하자로 인하여 구민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배상함으로써 구민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제도

대상

  • 청사, 공원, 도서관, 공연장, 도로 등
    (※도로(시설물) 사고의 경우 구청의 영조물배상책임조정위원회 절차를 거침)

한도

  • 보험 가입 대상 시설별로 설정, 운영
  • 대인 : 1사고당 최대 100억원, 1인당 최대 5억원
  • 대물 : 1사고당 최대 100억원

절차

영조물배상공제 처리 절차: 1. 피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 청구, 2. 지방자치단체가 공제회에 배상금 신청(손해보험사), 3. 공제회와 손해보험사가 사고처리 협의, 4. 공제회 및 손해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배상금 지급

신청

  • 피해 구민이 사고입증자료, 진료비영수증 등 첨부하여 신청
    (※ 신청부서 :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