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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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1. 1. 공익신고자 보호법
  2. 2.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3. 3.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사무 운영지침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 제1호 공익신고자 보호법“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 별표
  1.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2.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3. 3. 「식품위생법」
  4. 4. 「자연환경보전법」
  5. 5. 「폐기물관리법」
  6. 6. 「혈액관리법」
  7. 7. 「의료법」
  8. 8. 「소비자기본법」
  9.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0. 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 11. 위를 포함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로 정하는 법률 (471개)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 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 환경 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 신고 등
  •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하기

  • 신고접수 기관
    1.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3. 3. 수사기관
    4. 4. 위원회
    5.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신고하기
    1. 1) 온라인신고

      권익위 공익신고 [https://www.clean.go.kr/index.do]

    2. 2) 우편ㆍ방문 신고

※ 일반 민원 및 직원 불친절 행위 등은 구청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