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신고
규제개혁신고
- 규제개혁신고
- 노원구에서는 구민생활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와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등을 폐지 또는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정규제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사항에 대해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처리하고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의 개념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온라인 규제개혁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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