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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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고

규제개혁신고
노원구에서는 구민생활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와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등을 폐지 또는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정규제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사항에 대해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처리하고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의 개념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온라인 규제개혁 신고센터

온라인 규제개혁 신고센터에 대한 표이며 규제정보포털,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통합정보시스템,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반 정보 제공
규제정보포털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통합정보시스템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반
  • 기업 외 일반 규제신고
  • 기업활동 관련 애로사항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전체 등록규제 열람
  •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이행 점검
  • 기업애로 규제 전수조사 및 만족도 조사
  • 법령 개정 건의
  • 자치법규 개선 건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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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규제 불편, 서울특별시 노원구 · 국무조정실이 함께 해결합니다.
범 정부 규제건의 창구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경우 규제개혁신문고(☎ 044-868-92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20-04-29 16: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