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후견인제
- 민원후견인제
-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민원사무처리에 경험이 많은 팀장급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 안내 및 민원인과의 상담을 통한 적극적인 고객만족행정을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민원후견인제(민원1회 방문제) 추진근거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상담창구의 설치(법 제32조)
민원후견인제 운영(법 제33조, 영 제37조)
운영내용
민원처리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 운영
민원실에 민원후견인 명단을 게시하는 등 홍보강화
복합민원 (업무대행사를 통한 접수 등 실효성 없는 민원 제외)
복합민원이 아니더라도 민원인과 민원유형 등에 따라 후견인 지정 가능
민원후견인 역할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
민원문서 보완 등의 지원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단, 민원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지정생략
민원후견인 지정 현황 및 대상 사무
| 연번 | 주관 부서명 |
후견인 | 민원 유형 |
민원내용 | 법정 일수 |
|---|---|---|---|---|---|
| 1 | 건축과 | 건축관리 팀장 |
승인 | 건축계획 심의신청 | 30 |
| 2 | 신고 | 건축신고<복합> | 5 | ||
| 3 | 허가 | 건축허가-10층이상 16층미만 또는 1만㎡이상 3만㎡미만 건축물 |
14 | ||
| 4 | 허가 | 건축허가-10층이상 16층미만 또는 5천㎡이상 1만㎡미만 건축물 |
20 | ||
| 5 | 허가 | 건축허가-16층이상 또는 3만㎡이상 건축물 | 25 | ||
| 6 | 허가 | 건축허가-2층이하 또는 1천㎡미만 건축물(기타) | 7 | ||
| 7 | 허가 | 건축허가-2층이하 또는 1천㎡미만 건축물(단독주택) | 7 | ||
| 8 | 허가 | 건축허가-3층이상 10층미만 또는 1천㎡이상 또는 5천㎡ 미만건축물 |
14 | ||
| 9 | 승인 | 사용승인신청-건축사업무대행건축물 및 신고대상 건축물 |
5 | ||
| 10 | 승인 | 사용승인신청-건축사업무대행건축물이외의 건축물 | 7 | ||
| 11 | 탄소중립 추진단 |
에너지 관리팀장 |
허가 | 고압가스(제조)변경허가신청<복합> | 4 |
| 12 | 허가 | 고압가스(제조)허가신청<복합> | 5 | ||
| 13 | 허가 | 고압가스(판매.저장소설치)변경허가신청<복합> | 4 | ||
| 14 | 등록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 | 7 | ||
| 15 | 일자리 경제과 |
일자리 정책팀장 |
등록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규(변경)신청 | 15 |
| 16 | 소상공인 지원팀장 |
승인 | 공장신설등 신청-용도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 30 | |
| 17 | 승인 | 공장신설등 신청-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 14 | ||
| 18 | 승인 | 공장신설등신청-의제처리가 필요없는 경우 | 7 | ||
| 19 | 생활경제팀장 | 등록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신청(복합) | 20 | |
| 20 | 아동 청소년과 |
드림스타트 팀장 |
등록 | 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신청 |
30 |
| 21 | 도시 경관과 |
광고물 개선팀장 |
허가 | 옥외광고물등의표시신고 | 3 |
| 22 | 허가 | 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 | 7 | ||
| 23 | 재건축 사업과 |
재건축계획팀장, 재건축사업팀장 |
승인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 60 |
| 24 | |||||
| 승인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 | 30 | |||
| 25 | |||||
| 인가 | 주택조합설립(변경, 해산)인가 | 16 | |||
| 26 | 재개발팀장 | 인가 | 재개발사업 인가 | 60 | |
| 27 | 부동산 정보과 |
부동산행정팀장 | 허가 | 토지거래계약허가<복합> | 15 |
| 28 | 도시 관리과 |
공공용지관리팀장 | 등록 | 건설업(전문) 등록신청 | 20 |
| 29 | 정원 도시과 |
생활공원팀장,조경팀장 | 허가 |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전통사찰 경내지) | 15 |
| 30 | 교통 행정과 |
교통행정팀장 | 허가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 20 |
| 31 | 재무과 | 재산관리팀장 | 승인 | 공유재산 매수신청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