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재건축 Q&A 목록이며 연변, 질문 정보 제공

연번	질문
Q1.	재건축 일반	재건축 추진 절차와 소요기간
Q2.	재건축 일반	사업시행주체에 따른 재건축 사업 비교
Q3.	안전진단	안전진단 비용지원은 무엇인가요?
Q4.	안전진단	안전진단 비용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Q5.	안전진단	안전진단 비용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동의서 서식이 있는지?
Q6.	정비계획	재건축 정비계획 입안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Q7.	정비계획	재건축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필요한 서류 알려주세요.
Q8.	노원 재건축	재건축 연한 도래 단지 동시 추진 시, 순차별 추진계획이 있는지?
Q9.	노원 재건축	추가분담금이 예상보다 과할 경우 해결 및 지원 방안이 있는지?
Q10.	노원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용적률 상향 방안이 있는지?

☞ A1. 재건축 추진 절차와 소요기간

☞ A2. 사업시행주체에 따른 재건축 사업 비교

사업시행주체에 따른 재건축 사업 비교 표이며 구분, 조합방식, 신탁방식 정보 제공

구분	조합방식	신탁방식
설명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직접 시행	신탁사가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해 사업을 시행
장점	조합원 의견 반영 용이 소유자 직접 추진에 따른 책임소재 명확 기존 사업방식으로 성공 사례 많음	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투명한 관리가 가능 정비사업 전문성 확보 추진위, 조합설립 절차생략 등으로 사업기간 단축
단점	정비사업 전문성 부족 초기 사업비 조달 어려움 조합원간 이견 발생 시 조율 어려움	신탁 수수료 부담 신탁방식 재건축사업 사례 부족
노원구 추진현황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월계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등	주공5단지 재건축정비사업, 대명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 A3. 안전진단 비용지원은 무엇인가요?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라 재건축단지 주민들이 모금으로 정밀안전진단비용을 마련해야 했지만 개정된 시조례가 시행되는 2023년 7월 1일 이후로는 구청장이 재건축단지별로 1회에 한해 정밀안전진단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4. 안전진단 비용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신청일자 : 2023. 7. 1.부터
• 신청방법 :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토록하고, 구청장은 안전진단 비용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신청조건 : 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반환해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개정 시행 후 즉, 2023년 7월 1일 이후 안전진단 실시 시기가 도래하거나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함

☞ A5. 안전진단 비용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동의서 서식이 있는지?

• 비용지원 가이드라인 및 동의서 서식은 서울시에서 23년 6월 제작·배포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 배포되는 동의서 서식으로 동의 받으셔야합니다. (임의서식 불가)

☞ A6. 재건축 정비계획 입안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A7.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필요한 서류 알려주세요.

• 동의율 : 토지등소유자 50% 및 토지면적 50%
• 제출서류 : 입안제안신청서,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정비계획입안 조사 내용

☞A8. 재건축 시기도래 단지 동시 추진 시 순차별 추진계획이 있는지?

• 단지별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 입안 추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등과 연계하여 합리적 추진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A9. 추가분담금이 예상보다 과할 경우 해결 및 지원 방안이 있는지?

• 역세권 복합화·종상향 등을 통한 사업성 확보 방안 적극 검토 및 당사자실정에 맞는 분양신청 필요

☞A10. 정비계획수립,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용적률 상향 방안이 있는지?

• 올 상반기중 예정인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발주, 노후계획 도시특별법 제정 추이에 따른 체계적 개발 및 종상향 등 적극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