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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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안전진단 비용이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재건축단지 주민들이 정밀안전진단비용을 모금하여 진행되었던 방식이 개정된 시 조례가 시행되는 2023년 7월 1일 이후로는 구청장이 재건축단지별로 1회에 한해 정밀안전진단비용을 선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전진단 비용지원 신청방법 및 내용

1신청요건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주민대표가 신청서식을 통해 신청. - 1회에 한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이 지원.
				2융자조건 - 한도 :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의 100% 이내 (최소 1천만원이상). - 이자율 : 무이자. - 채권 : 비용지원을 요청하는 주민대표가 보증보험 가입 (1인~10인). - 보증보험료 : 구 선지원 및 안전진단 비용 융자금과 함께 상환.
				3융자기간 - 융자기간은 3년 이상 최장 10년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
				4협약체결- 내용 : 안전진단 지원 비용, 반환 기한 및 방법 등 명시. 지원신청 - 주민대표. 적격심사 결정통보 - 구, 보증보험 신청 - 주민대표, 보증서 발급 - 보험사, 협약체결 - 구 <=> 주민대표, 안전진단 - 구.
				5반환 - 융자기간 만료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전까지 현금으로 일시 반환. 단, 시공자 선정 시 30일 이내 반환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 세부 추진절차 다운로드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 세부 추진절차 다운로드

관련문의: 노원구청 재건축사업과 재건축계획팀 ☏02)2116-3912, 3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