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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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지원제도 소개

사전컨설팅 제도

 - 제도적 의미

  •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감사기구의 장이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
  •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여 징계·문책 등의 책임을 묻지 않음
    * 특별한 사정이란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무원이 사전컨설팅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을 의미

 - 대상업무

  •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 기관 관련 등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
  •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
  •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법률로 인하여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업무
  • 정책결정이나 사업변경 등으로 인해 예산낭비 등이 우려되는 업무
  • 그 밖의 감사대상기관에서 사전컨설팅을 요청한 업무
  • ※ 자체판단이 곤란하거나 다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사안은 상급 감사기관(서울시 감사위원회, 행정안전부)에 컨설팅 의뢰

적극행정 면책제도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에 대해「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감사규칙」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하는 것

 - 면책기준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화해ㆍ조정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란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경우를 의미

적극행정 우수사례·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 반기별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마련한 선발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사례·우수공무원을 선발

 - 선발요건

  • 적극적 업무 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 창의적·도전적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
  • 기타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귀감이 되는 공무원

 - 인센티브

  •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 근속승진기간 또는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부여
  • 특별휴가
  • 평정가점 부여 등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 지원

적극행정 추진 결과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서 당사자가 된 공무원에 대한 소송대리인 선임 등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