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관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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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관련제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설 전체 금연구역시설 및 과태료 부과기준

  • 시설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시설
    • (국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법원과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사와 운동장
      • 대학의 교사
      • 의료기관
      • 어린이집
      • 청소년 활동시설
      • 도서관
      • 어린이놀이시설-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공항, 여객부두, 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 인승이상의 유상 교통수단
      •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
      • 300석 이상 공연장
      • 대규모 점포 및 지하 상점가
      • 관광숙박업소
      • 1천명이상 관객 수용 체육시설
      • 실내체육시설(당구장, 스크린골프장, 실내골프장)
      • 사회복지시설
      • 목욕장
      • PC방 등 게임제공업소
      • 크기와 관계없이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흡연카페)
      • 만화대여업소
      •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경계 10m
  • 과태료 부과 기준
    • 금연서약, 흡연일지 작성 및 분석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4항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 : 170만원
      • 2차 위반 : 330만원
      • 3차 위반 : 500만원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4항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10만원
  •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책임 : 금연구역 지정 의무
    •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의무, 금연구역 표시부착, 흡연실 설치시 법령기준 준수
  •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방법(동법 시행규칙 별표2)
    • 해당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이나 스티커 부착
    • 부착위치 : 해당시설의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
    • 포함내용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위반 시 조치사항 등
  • 흡연실 설치 기준(동법 시행규칙 별표2)
  • 가급적 실외(옥상 포함)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실내 설치 가능
    1. ① 실외 :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필요시 별도의 환기시설, 지붕, 바람막이 설치 가능
    2. ② 실내 : 완전 밀폐하고,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는 환기시설 설치(흡연에 필요한 재떨이와 의자 정도만 비치 가능)
      • ※ 흡연실의 표시 부착, 정해진 장소에서만 흡연가능하다는 안내 표시 등
  • 문의 : ☎ 2116-4333

서울시노원구간접흡연피해방지에관한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및 과태료 부과 기준

  • 금연구역
    • 관내 공원
    • 관내 버스정류소
    • 금연거리 1개소 : 동일로 전구간(의정부시계~묵동교)
    • 학교통학거리 2개소 : 공연초등학교(학교 정문,후문 앞 보행로 및 임성아파트 사잇길: 총 496m), 광운중학교(학교 정문 앞 맟 건너편 보행로, 총 1,230m)
    • 공영주차장 2개소 : 중계근린공원, 등나무문화공원 내
    • 학교절대보호구역?96개교, 경춘선공원, 공릉가로공원
    •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서울시 조례)
    • 관내 하천(중량천, 당현천, 목동천, 우이천)변의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보행자길
  • 과태료 부과 기준
    • 서울시노원구간접흡연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5만원

최종수정일 : 2020-02-17 13:5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