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열린구청장실

- 재산세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부동산 보유세 정책변화로 세수 증가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세부담 상한제 등의 영향으로 세입은 소폭 증가 예상
- 세외수입은 코로나19상황의 진정으로 세입증가가 예상되며 2020~2023년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로인하여 지난년도 건축이행강제금 징수액의 70%가 특별회계로 전출됨에 따라 세입 감소 예상
- 시 보통세 세입 증가 추세에 따라 조정교부금의 증가가 예상되나, 가산교부 배분방식 개편 등에 의해 불확실성 존재
- 정부의 양극화 대응 ·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 노령연금 대상 확대 · 생계급여 기준 완화 등 일자리 및 복지확대 보조사업에 대한 매칭비 등으로 인하여 향후 지속적인 증가 전망

- 인건비 등 필수법정경비 및 국․시비 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구비 부담금의 지속적인 증가로 재정부담 심화
- 공공요금 인상, 구립시설 및 위탁시설의 인건비·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의 지속적인 증가
- 보조사업의 확대로 의무지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재량사업 지출은 상대적으로 감소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 상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