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1층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13년동안 현관앞 폐가구 재활용품 적치 등으로 인해 미관상 불편 및 건강 문제등으로 인해 적치장소를 이동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다른곳으로 옮기면 또다른 민원이 발생한다는 사유로 이를 거절하는 답변을 받은 경우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폐기물 적치장소선정은 입주자 공동의 이익 및 편리를 위하여 아파트 제반사정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아파트들이 폐기물 적치장소를 1층으로 정하고 있어 일명 nimby소송은 승소확률이 낮음.

 

※ 본 상담내용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법률 상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상황에 대한 적용은 관련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