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공동주택 인근의 건설공사로 인해 먼지날림 등으로 인한 생활불편 피해를 입고 있어, 입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입주민동의(과반동의)로 소송을 진행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경우 주민들이 소송을 진행할 시 소송대표자는 누가 될수있는지

 

<답변내용>

건물 균열 등 하자보수에 대한 인한 피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진행하여야하며, 손해배상청구는 거주자 개개인이 진행하거나 거주자 개개인의 손해배상청구채권 양도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진행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본 상담내용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법률 상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상황에 대한 적용은 관련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