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비의무 단지라서 소장 등 관리인이 따로 없고 임의적으로 구성한 자치회 회장 등이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 회장이 3년 이상 관리비를 안 낸 입주민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체납자를 상대로 법원에 가압류 신청 및 채무불이행 소송으로 진행 할 수 있으나, 현재 자치회장(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공석으로 원고부적격인 상황이므로 우선 자치 회장 선임을 통하여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본 상담내용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법률 상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상황에 대한 적용은 관련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