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다세대주택과 신축원룸 사이에 담장이 있는데, 신축원룸 소유자가 다세대 주택의 담장 윗부분을 침범하여 재활용품 수거대를 설치한 경우 법률 자문 요청

 

<답변내용>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므로 담장이 의뢰인의 다세대 주택 토지 내에 설치되어 있다면 침범한 부분은 철거 요청이 가능하나 담장이 신축원룸과 의뢰인 다세대 주택의 경계에 걸쳐 있다면 철거를 요청하기 어려우므로 지적측량을 통해서 담장경계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람

 

※ 본 상담내용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법률 상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상황에 대한 적용은 관련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