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구비서류

1.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서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소유 또는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만 해당합니다)

 

○ 주의사항

 ※ 노래방기기로 음반을 제작할 경우는 노래연습장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다음은 신고대상 아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②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제작
       ③「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을 위해 제작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⑤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게 유통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
       ⑥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아니하면서 유통•시청에 제공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음반 등을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