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 2026 – 265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건설기계 의무보험 가입)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건설기계 의무보험 가입)을 위반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반송)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및 제15조제3항(송달의 효력 발생)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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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5일
노 원 구 청 장
1. 공고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건설기계 의무보험 가입)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2.5.(목) ~ 2026.3.3.(화)
3. 공시송달 대상자
등록번호 | 납부자 | 주 소 | 반송사유 |
006나7401 | 최*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길 3, **호 (서빙고동) | 폐문부재 |
4. 공고내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건설기계 의무보험 가입) 및 같은 법 제48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5. 문의처 : 노원구청 도시관리과 공공용지관리팀 (02-2116-40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