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1-1222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명령서(2021년 7월분

과태료 고지서(2021년 8월 수시분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6조 제3질서위반행위규제법」 17조에 따라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명령서와 자동차의무보험 지연가입 및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으므로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915

노 원 구 청 장


1. 공시송달 기간 : 2021. 9. 15. ∼ 2021. 9. 29.

2. 공시송달 대상 : 김*란외 144명 (붙임내역 참조)

3. 공시송달 방법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자동차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46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같은 법 제48 3항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기간 내 자동차 의무보험을 갱신(가입)하시기 바랍니다.

5.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수시분 대상자는 노원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거나서울시 세금납부서비스시스템< http://etax.seoul.go.kr>을 이용하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그 이후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붙임 내역에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노원구청 교통행정과(자동차의무보험 담당☎ 2116-40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