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0-1059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소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소 사전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청문기간 내에 청문 불출석 및 의견 미제출한 대상자는건설기계관리법288,29, 동법 시행규칙 81규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고 , 취소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취인불명, 이사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행정절차법14조 제4(송달) 및 같은 법 제15조제3(송달의 효력 발생)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01015

 

                                                                      

                                                                       노원구청장

 

 

 

1. 공시송달기간 : 2020. 10. 15. ~ 11. 1.

 

2. 공시송달방법 : 구청 홈페이지 , 게시판, 구보 게재

 

3. 공시송달대상 : *호 외 49(별첨 참조)

 

4. 공시송달내용

귀하는 면허 갱신기간이 1년 초과하여, 면허 취소 청문(2020. 9. 1. ~ 9. 18.)을 실시하였으나, 청문 불출석 및 의견 미제출하였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29조 제288, 363호 동법 시행규칙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922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건설기계관리법275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간 재발급이 불가하고, 동법 제4118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민원여권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담당(02-2116-325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