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17조 제4항 및 동법 제273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및 체납에 따른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 관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0.9.16.~2020.9.30. (14일간)

3. 공시송달대상 : 별도명단 참조

4. 공고방법 : 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5. 유의사항

처분사전통지 대상자는 상기기한 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부과자(체납자)의 경우 상기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징수(압류 등)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그 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별도 가산하여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6.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장애인복지과(02-2116-3329)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