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부과유예 기간 종료 예정 안내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이제는 의무입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신규, 갱신, 변경, 해제)일로부터 30일내에 신고 의무화


※ 제도시행일인 '21.6.1.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한 건에 대하여는 신고대상이며,
 부과 유예기간('21.6.1.~'22.5.31.)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임.


-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의 단독,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차 계약

- 신고기간: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의무자: 임대인, 임차인 공동(※ 임대차계약서 첨부 신고 시 일방신고 가능)

- 신고방법: 계약대상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2021.06.01.~2022.05.31.)종료 예정에 따라 유예기간 내에 

미신고(지연신고 포함)나 거짓신고한 임대차 신고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