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2689(2021. 7. 20.)호 및 서울시 문화정책과-9775(2021.07.21.)호와 관련입니다.

2. 현재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비대면 종교활동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최근 행정법원의 비대면 예배 집행정지 일부 인용 결정(7.16, 7.17.)’ 취지를 고려하여, 중수본에서는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 운영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현행과 같이 정규 종교활동의 비대면 운영 원칙을 유지하되, 아래와 같은 범위에서 대면 종교활동을 운영할 수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종교시설에서는 방역지침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활동 운영 기준>

(대면 종교활동 허용범위) 19명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참석가능

  * 전체 수용인원의 10%19명 이상일 경우에는 19명까지만 참석 가능(20명 미만)

  ※ 다만, 기존 방역수칙 위반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제외함

  -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m21인으로 수용인원을 산정

(비대면 종교활동) 비대면 운영 시, 정규 종교활동 방송을 위한 필수진행인력*의 현장 참여는 최대 19인 이하로 가능하며, 그 외 일반 신도의 종교활동 참여는 금지

  * (필수진행인력) 영상·조명 등 방송 송출을 위한 기술인력과 설교자를 비롯한 정규 종교활동의 식순 담당 인력

위반시 조치내용

  -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 집합제한 조치(운영시간 제한) 위반시 고발 조치(감염병예방법 제80)

  -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 방역지침(운영시간 제한 등)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