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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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사업 컨텐츠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기존 공공근로사업처럼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공동체 창업 등을 위한 기초능력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모형

  1. <2003년>
    • 취로형 자활근로
    •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 공익형
      • 시장형
  2. <2011년>
    • ①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 ②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
    • ③ 인턴형 자활근로
    • ④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참여 대상

  • 자활근로사업의 참여대상은 조건부수급자 · 일반수급자 · 자활급여특례수급자 · 차상위계층 · 전문기술보유 일반저소득입니다.
  • 기타 자세한 세항은 거주지 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문의바랍니다.

자활 급여 (자활근로 노임)

자활 급여 (자활근로 노임)에 대한 표이며 구분, 수급자 및 최상위 계층 정보 제공
구분 수급자 및 최상위 계층
급여 실비
시장진입형 32,000 30,000 3,000
(기술·경력자) 34,000 32,000 3,000
인턴형 31,000 29,000 3,000
사회적일자리형 29,000 27,000 3,000
(기술·경력자) 30,000 28,000 3,000
근로유지형 21,000 19,000 3,000

사회참여 조건 및 기타 급여

(1) 정상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원칙(근로유지형 근무시간 09:00 ~15:00)
    • 정상근무 시간 : 09:00 ~ 18:00
  • 정상근무 시간의 조정
    • 업무특성상 야간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당은 평일 일당에 준하여 지급 가능 예) 야간에 간병활동의 경우 5.5시간 근무 등
    • 지역 및 사업특성상 정상근무이외의 야간근무(새벽근무 및 심야근무 포함)가 불가피한 경우 야간근무시간은 18시부터~다음날 09시까지로 하며, 근무시간은 5.5시간(1일 8시간은 = 1일 5.5시간과 같다고봄)으로 하고, 일당은 평일 일당에 준하여 지급 가능
    •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시차제 출근시간을 적용하거나 평일(월~금요일중 2일, 당월내의 평일)을 휴일로 지정 후 토·일요일 근무로 사전 조정 가능
    • 공휴일근무의 경우에는 해당월내 평일 중 1.5일을 휴무토록 조치
    • 사업장의 원거리 위치 등 작업환경이 열악한 경우 1시간 범위내에서 근무시간 조정 가능

(2)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

  • 정상근무시간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1일 4시간 1주 12시간의 범위내에서 초과근무를 인정하며, 보장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운영
    • ※ 초과근무시간 범위 : 평일 19:00(동절기 18:00)~익일 08:00
    • 휴일근무시간 범위 : 휴일 09:00~18:00(동절기 17:00)
  • 적용가능한 사업의 범위
    •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는 시장진입형자활근로사업에만 적용함
    •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로 수익금이 발생하고, 동 수익금이 최소한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 참여자에게 지급할 인건비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
  •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수당
    •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수당은 사업단 자체 수익금에서 지급하며, 근무시간에 따라 시장진입형자활 근로의 실비분을 인정할 수 있음
    • 지급액은 시장진입형 급여기준의 1.5배임
    •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해당실비금액을 인정하며, 실비부분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생계급여 소득산정시 반영함

(3) 주차·월차수당 지급 ※ 주차·월차수당(실비 미포함)은 생계급여 지급시 소득산정에 반영

1) 주차수당
  • 주 5일 이상을 근로조건으로 제시하고, 근무하기로 한 기간(주 5일 이상)동안 개근하였을 경우, 주1회 유급휴일(일요일 원칙)을 부여하고 1일분 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함
  • 주중에 국경일·공휴일·천재지변 등 사업시행기관(지자체)의 사정으로 근로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임금은 지급되지 않으나 주차수당은 지급(단, 휴무일과 겹치지 않는「근로자의 날(5.1)」은 유급휴일로 인정하여 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
    • 주차수당의 지급여부는 근로조건기간 중 참여자의 개근여부로 결정하며, 결근귀책사유의 소재를 따져 판단함
    • 조퇴(지각)의 경우 주당근로시간(5일 40시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주차수당·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주 5일 미만(4일이내)을 근로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 주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음(월차수당은 지급가능)
2) 월차수당
  • 근로하기로 정한 해당월(1월)내의 기간동안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월1회 유급휴일을 부여에 해당하는 1일분의 임금을 월차수당으로 지급
    • (단, 해당월동안 실근로일수가 최소 12일이상일 경우일 것)
  • 월차수당의 지급은 해당월 자활급여지급시 월차 1일분의 급여를 포함하여 동시에 지급하며, 수당지급의 방법외에 다음달 1일의 유급휴일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1일을 휴무토록 하고, 휴무일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며(주차수당산정에 포함) 월차수당은 지급되지 않음
    • 월차수당을 받지않고 다음달 1일을 휴무하는 경우 다음달의 처리
    •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를 하지 않았지만 임금을 지급하며, 그주의 주차수당은 지급하나, 그 달의 월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1주(週)와 1월(月)의 기간 계산 방법
    • 1주(週) : 일~토로 계산, 일요일을 휴무일로 지정의무는 없음
    • 업무특성에 따라 일요일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중 1일을 휴일로 정하되, 일요일은 평일근무로 간주
    • 월(月) : 월초(매월 1일)에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월말까지를 1월로 계산(2. 1~2. 29, 3. 1~3. 31)
    • 월중에 사업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그달의 말일까지를 1월(月)로 계산(2. 15~2. 29, 3. 17~3. 31)하고, 다음달부터 월초 1일부터 월말까지를 1월로 적용(자활급여 지급시기와 통일)

(4) 공적 사유로 사업 불참한 경우의 자활급여 지급

  • 예비군 · 민방위 교육훈련 등 공적인 사유로 사업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신고토록 하며, 교육기간(시간)에 대해서는 일당에 준한 급여를 지급
  • ※다만, 교육연기등으로 기본교육시간 이외의 시간을 추가로 교육받은 경우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기본교육시간에 대하여만 일당에 준한 급여를 지급
  • 법원출두 등 공민권 행사 또는 기타 공공기관 소집에 의한 경우에는 본인의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해당일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5) 개별상황별 급여지급 기준 등

  • 본인사정으로 지각·조퇴를 한 경우 실근로시간에 대하여만 급여를 지급 - 급여 = 기준급여(실비 포함) × 실근무시간 ÷ 8시간(동절기 7시간)
  • 원단위이하 절삭
  • 사업시작(작업장 투입 후)후 우천 등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 급여 : 4시간 미만 근무시에는 일일 급여의 50%를, 4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일일 급여 전액을 지급
    • - 실비 :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실비전액 지급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실시 현황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실시 현황에 대한 표이며 실시기관, 사업단명, 사업내용, 인원, 사업유형 정보 제공
실시기관 사업단명 사업내용 인원 사업유형
노원지역자활센터 복지서비스지원사업단 간병인 병원파견 7 사회적일자리형
장애통합지원사업단 장애아동통합교원보조원 10 사회적일자리형
자전거사업단 자전거 대여, 수리 21 사회적일자리형
자활인큐베이터사업단 창업, 취업지원 27 사회적일자리형
유기농매장사업단 유기농산물 판매 6 사회적일자리형
신나는나무학교사업단 가구제작 및 교육 4 시장진입형
노원북부
지역자활센터
수랏간 밑반찬 및 도시락 제조 7 시장진입형
장애아동지원 장애통합교육보조원 17 사회적일자리형
복지시설도우미 복지시설도우미파견 10 사회적일자리형
복지간병인 병원간병인파견 10 사회적일자리형
청소사업단 학교 및 건물 청소용역
파견
14 시장진입형
자활 인큐베이터 타 사업단 인턴파견,
시범사업단운영
18 사회적일자리형
소독방역사업단 유,무료 소독방역 16 사회적일자리형
노원남부
지역자활센터
토탈클리닝 청소 및 탄성코드, 광촉매 10 시장진입형
더불어홈닥터스 가정관리 14 사회적일자리형
정성배달 서신배달 13 사회적일자리형
희망나눔 세탁, 방문목욕,
신체활동지원
6 사회적일자리형
더불어해피클럽 이미용 및 마사지 7 사회적일자리형
나눔헬퍼 가사활동지원,간병 8 사회적일자리형
DP종합관리 방역, 소독, 탄성코드,
광촉매
6 시장진입형
행복충전 자전거 무료대여 12 사회적일자리형
평화종합 사회복지관 케어복지 사업 어르신 가사/간병 9 사회적일자리형
월계종합 사회복지관 가사지원센터 가사서비스제공 7 사회적일자리형
상계종합 사회복지관 지지환경센터 녹색성장추구 6 사회적일자리형
서울시립북부
장애인종합복지관
‘여성장애인 Home-Life Coordinator' 가사 도우미 파견 4 사회적일자리형
중계종합 복지관 무료세탁사업단 무료세탁서비스제공 8 사회적일자리형

지자체 직접시행 자활근로사업 실시 현황

지자체 직접시행 자활근로사업 실시 현황에 대한 표이며 사업명, 사업참여기관, 사업참여인원, 사업내용 정보 제공
사업명 사업 참여기관 사업 참여인원 사업내용
자활인턴사업 자활유도가 용이하고기술
습득이 가능한 업체로서
구청장이 선정
예산범위내 일반 기업체에서 자활
인턴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기술 경력 습득 후 취업유도
공원녹지정비 공원녹지과 예산범위내 공원녹지정비
동환경정비및지역복지사업 19개 주민센터 예산범위내 동환경정비
복지도우미 19개주민센터 예산범위내 동사회담당보조

최종수정일 : 2020-01-30 17: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