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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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1. 기본원칙

  • 지원기관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가구단위로 선정
  • 지원 가구에 대한 복지급여는 급여 내용에 따라 가구 또는 개인단위로 지급
    한부모가족 양육비 등 지원사업과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에 대한 표이며 구분, 내용 정보 제공
    구분 내용

    한부모가족
    양육비 등 지원사업

    가구단위

    생활보조금

    개인단위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가구단위

    자립촉진수당

    개인단위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고교생학비

  • 보호대상 가구원은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 가족 포함)의 母 또는 父와 18세미만
    (취학 시 22세미만)의 자녀로 함.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18세미만(취학 시 22세미만)의 손자녀

    * 다만, 취학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미만을 말함.

  • 지원대상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에서 제외
  • 한부모가족에 만18세(취학시 만22세) 이상의 자녀(조손가족의 경우 손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보호함.
  • 지원대상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지원대상 가구원이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동일한 경우) 지원가구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임.
  • 모 또는 부가 보호대상 자녀를 양육하는지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양육권 지정을 우선 확인(형식적 요건)하되,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실질적요건)을 선정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동시보장 결정 가능

2. 가구선정 기준

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지원하는 한부모가족의 “모”와 “부”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임.

  1. ①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이혼소송 중인 자는 제외)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2. ②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공적자료로 파악)
  3. ③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4. ④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5. ⑤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6. ⑥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7. ⑦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8. ⑧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써 ① ~⑦의 조건을 갖춘 자
나. 조손가족의 “(외)조모” 또는 “(외)조부”의 범위

다음의 사유로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를 보호대상으로 함.

  • 아동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아동의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판별기준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의 ②의 ‘가’와 ‘나’ 항목을 적용)
  • 아동의 부모가 6개월 이상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3. 소득인정액 기준

  • 지원대상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소득인정액은 보호대상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여 산정함.

    다만, ‘조손가구’에 한해 재산 중에서 토지와 주택(실거주용 주택에 한함)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고 소득인정액 산정

  •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한 기준, 절차, 방법 등은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및 “2019년 사회복지통합업무 안내”를 준용함.
가. 지원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지원결정 및 급여지급 여부 결정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2019년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 청소년한부모 가족:2019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2019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2019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에 대한 표이며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52%)

1,511,395

1,955,217

2,399,039

2,842,861

3,286,683

청소년한부모 가족

(기준중위소득 60%)

1,743,917

2,256,020

2,768,122

3,280,224

3,792,327

<참고>국기초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다.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한부모가구(청소년한부모 및 조손포함)는 별도가구로 보장하므로 보호가구에 포함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고려하는 것이 원칙임.

  • 한부모 본인 명의의 주거에 함께 살고 있는 부모,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도 부모, 형제자매의 소득 재산을 파악하지 않고 한부모가구의 소득재산만 파악
  • 한부모가족이 부모, 형제·자매, 지인 등의 집에서 세대를 구성하지 않고 동거인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구의 소득재산만 파악

다만,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연령 초과 자녀를 보호하지는 않으나소득인정액 산정 시에는 해당자녀를 포함한 가구규모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와 달리 생계비를 지원하지 않고, 아동의 복리를 위한 양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급하고 있는 점과 홀로 아동을 양육하는부담감 등을 감안하여 국민기초생활보호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다만, 조손가구 선정시에는 부양의무자인 손자녀 친권자(아동의 부모)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이하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