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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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결정(복지급여) 신청

지원결정(복지급여) 신청

  1. 1. 지원결정(복지급여) 신청권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

    지원대상가구의 친족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위임장을 지침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범위(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 ?사회복지사업법?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2. 2.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

    증명서 발급 등 일부 업무(신청은 제외)는 관할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에서 가능

  3. 3. 신청 구비서류
    1.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2. ② 소득·재산 신고서
    3. 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4. ④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5. ⑤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이 있을 경우 제적 등본)
    6. ⑥임대차 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7. ⑦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결정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결정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대한 표이며 구분, 신청서, 구비서류 정보 제공
구분 신청서 구비서류

공통

(필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 재산신고서
  • 제적등본
  • 임대 · 차계약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해당가구에 한함)
  • 소득 · 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공통
(필수)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제공신청서
 
선택

지원서비스 선택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청소년한부모 검정 고시학습비, 청소년한부모 고교생교육비 등)

  • 청소년한부모가구 자립활동촉진수당지원신청서
  •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신청서
  • 선정전 신청시 : 최종학력증명서1부 첨부
  • 선정후: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 지원신청서/개인→학원→시·군·구로제출)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지원신청

한부모가족의 업무처리과정 및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의 업무처리과정 및 지원내용에 대한 표이며 구분, 내용 정보 제공
구분 내용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시 지원 가능

※ (원칙)가구단위 보호

신청

신청인

신청권자:보호대상 가구원·친족ㆍ기타 관계인, 공무원직권신청(동의 필요)

신청장소: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

신청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처리기한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기준

소득인정액기준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0%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 부채)+(승용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본재산: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소득환산율:주거용재산(월1.04%),일반재산<주거용재산 제외>(월4.17%), 금융재산(월6.26%),자동차(월100%)

부양의무자기준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조손가족의 경우는 손자녀 친권자(아동의 부모)의 부양능력유무 확인

조사

조사내용

보호대상자의 가족구성원 현황 및 소득ㆍ재산정도

급여

종류 및 지원액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추가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학습비, 고등학생 교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