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2017년 5월 30일 시행)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성폭행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유출 및 피해 입증 자료는? 

 1. 유출 입증자료

   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금융기관 확인서)
   나.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예 : 판결문 등)

 2-1. 피해를 입은 경우

  가. 생명·신체 :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나. 재산 : 금융거래내역서 등
  다.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

2-2.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가.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 (예 : 녹취록, 진술서 등)

 

신청방법은?

피해당사자 (또는 대리인)가 주민등록이 된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서 및 유출,피해입증자료 제출

-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약 6~9개월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