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신고기간 :   2020. 2. 21.자 계약체결분부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ㅇ거래계약 해제신고 의무화 : 계약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제신고

 

 

ㅇ주택거래시 금액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첨부

 ※  2020.10.27. 규제지역 내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제외)거래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노원구 적용 대상 , 2020. 10. 27. 계약체결분부터 적용)


ㅇ법인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와 법인용 주택거래신고서 별도 제출


ㅇ 관련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ㅇ 신고방법 : 직접방문 또는 인터넷(http://nowon.rtms.seoul.go.kr/)

 

ㅇ 신고의무자

 

      -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

        ① 해당중개업자가 직접신고

        ② 공동중개인 경우 공동신고

        ③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위임가능

 

      - 쌍방(매도,매수인)의 직접거래의 경우

        ①  매도,매수인 공동작성(서명 또는 날인)하여 1인이 신고

        ②  공동작성된 신고서를 매도, 매수인 중 1인이 위임하여 신고가능

           →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

           →위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인감이 있는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ㅇ 제출서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 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신분증

 

※  2020.10.27.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일환으로 금액 상관없이(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제외)거래시 주택취득 자금조달입주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2020.10.27. 계약일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