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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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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부모가족 종류

1. 지원대상 가구 

지원대상 가구

구분

내용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모자가족이란 모(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의미

- 부자가족이란 부(父)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의미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사유 등)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으로써,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만24세 이하인 가족

 

 

2. 지원대상 가구원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손자녀

 

Ⅱ. 한부모가족 지원결정(복지급여) 신청

 

■ 지원결정(복지급여) 신청

 

1. 지원결정(복지급여) 신청권자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지원대상가구의 친족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위임장을 지침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범위(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사회복지사업법」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2.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증명서 발급 등 일부 업무(신청은 제외)는 관할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에서 가능

 

3. 신청 구비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④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⑤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이 있을 경우 제적 등본)

⑥임대차 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⑦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201

◎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결정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결정 신청서 및 구비서류

구분

신청서

구비 서류

공통

(필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 재산신고서

- 제적등본

- 임대 · 차계약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해당가구에 한함)

- 소득 · 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청소년

한부모

자 립

지 원

공통

(필수)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신청서

 

선택

- 지원서비스 선택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

수당, 청소년한부모 검정

고시학습비, 청소년한부

모 고교생교육비 등)

- 청소년한부모가구 자립활동촉진수당지원신청서

-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신청서

* 선정전 신청시 : 최종학력증명서1부 첨부

* 선정후: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지원신청서/개인→학원→시·군·구로제출)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지원신청

 

 ◎ 한부모가족의 업무처리과정 및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의 업무처리과정 및 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시 지원 가능

※ (원칙)가구단위 보호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보호대상 가구원·친족ㆍ기타 관계인, 공무원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처리기한

• 14일(3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기준

소득인정액기준

• 한부모 및 조손가족:최저생계비의 130% 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족: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 부채)+(승용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소득환산율:주거용재산(월1.04%),일반재산<주거용재산 제외>(월4.17%), 금융재산(월6.26%),자동차(월100%)

부양의무자기준

•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조손가족의 경우는 손자녀 친권자(아동의 부모)의 부양능력유무 확인

조사

조사내용

• 보호대상자의 가족구성원 현황 및 소득ㆍ재산정도

급여

종류 및 지원액

•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

-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추가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학습비, 고등학생 교육비, 자산형성계좌지원

 

Ⅲ.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1. 기본원칙

 

○ 지원기관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가구단위로 선정

○ 지원 가구에 대한 복지급여는 급여 내용에 따라 가구 또는 개인단위로 지급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및 내용

구분

지급기준

내 용

한부모가족 양육비 등 지원사업

가구단위

생활보조금

개인단위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가구단위

자산형성계좌지원, 자립촉진수당

개인단위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고교생학비

 

 

○ 보호대상 가구원은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 가족 포함)의 母 또는 父와 18세미만

(취학 시 22세미만)의 자녀로 함.

-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18세미만(취학 시 22세미만)의 손자녀

 * 다만, 취학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미만을 말함.

○ 지원대상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에서 제외

○ 한부모가족에 만18세(취학시 만22세) 이상의 자녀(조손가족의 경우 손자녀)가 있을 경우에 는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보호함.

○ 지원대상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지원대상 가구원이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동일한 경우) 지원가구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임.

○ 모 또는 부가 보호대상 자녀를 양육하는지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양육권 지정을 우선 확인(형식적 요건)하되,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실질적요건)을 선정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동시보장 결정 가능

 

2. 가구선정 기준

 

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지원하는 한부모가족의 “모”와 “부”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임.

①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이혼소송 중인 자는 제외)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②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공적자료로 파악)

③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④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⑤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⑥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⑦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⑧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써 ① ~⑦의 조건을 갖춘 자

 

나. 조손가족의 “(외)조모” 또는 “(외)조부”의 범위

○ 다음의 사유로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를 보호대상으로 함.

- 아동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아동의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판별기준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의 ②의 ‘가’와 ‘나’ 항목을 적용)

- 아동의 부모가 6개월 이상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3. 소득인정액 기준

 

▶ 지원대상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소득인정액은 보호대상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여 산정함.

- 다만, ‘조손가구’에 한해 재산 중에서 토지와 주택(실거주용 주택에 한함)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고 소득인정액 산정

▶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한 기준, 절차, 방법 등은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및 “2015년 사회복지통합업무 안내”를 준용함.

 

가. 지원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지원결정 및 급여지급 여부 결정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2015년 최저생계비 130% 이하

- 청소년한부모 가족:2015년 최저생계비 150% 이하

○ 2015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2015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최저생계비의 13

0%)

1,366,362

1,767,594

2,168,827

2,570,061

2,971,293

청소년한부모 가족

(최저생계비의 150%)

1,576,572

2,039,532

2,502,493

2,965,455

3,428,415

<참고>국기초 수급자

(최저생계비의 100%)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단위:원)

 

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다.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 한부모가구(청소년한부모 및 조손포함)는 별도가구로 보장하므로 보호가구에 포함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고려하는 것이 원칙임.

- 한부모 본인 명의의 주거에 함께 살고 있는 부모,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도 부모, 형제자매의 소득 재산을 파악하지 않고 한부모가구의 소득재산만 파악

- 한부모가족이 부모, 형제·자매, 지인 등의 집에서 세대를 구성하지 않고 동거인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구의 소득재산만 파악

○ 다만,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연령 초과 자녀를 보호하지는 않으나소득인정액 산정 시에는 해당자녀를 포함한 가구규모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와 달리 생계비를 지원하지 않고, 아동의 복리를 위한 양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급하고 있는 점과 홀로 아동을 양육하는부담감 등을 감안하여 국민기초생활보호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다만, 조손가구 선정시에는 부양의무자인 손자녀 친권자(아동의 부모)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이하이어야 함.

 

 

Ⅳ. 한부모가족지원내용

1. 복지급여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내용

구분

내용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

○ 아동양육비:만12세미만 아동 대상 월 1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조손가족 및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 월5만원

○ 학용품비: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연 5만원

○ 생활보조금: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월 5만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아동양육비:만12세미만 아동 대상 월 15만원

○ 검정고시 학습비: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가 검정고시 학원

수강 시 연 154만원 이내

○ 고등학생 교육비: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가 고등학생인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지원

○ 자립지원촉진수당:기초수급자, 월 10만원

○ 자산형성계좌지원:월 5~20만원

(2010년도 가입자에 한함, ‘11년 이후 신규지원 불가)

 

● 급여의 종류

 

2. 복지급여의 중복지급 제한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복지급여의 중복지급 제한

지원종류

중복지급 제한 대상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청소년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교육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탈수급자 이행급여중교육급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 국기초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생계급여, 교육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복지급여 지급이 가능함에 유의.

 

3. 지원대상자별 복지급여 내용

 

지원대상자별 복지급여 내용

구분

소득인정액 100% 이하

소득인정액

100%초과~

130%이하

소득인정액

130%초과~

150%이하

국기초수급자

국기초비수급자

아 저

동 소

양 득

육 한

비 부

등 모

지 가

원 족

 

아동 양육비

(12세미만)

×

(월10만원/1인)

(월10만원/1인)

×

중고생

학용품비

×

(연5만원/1인)

(연5만원/1인)

×

생활

보조금

×

(월5만원/1가구)

*시설입소가구

(월5만원/1가구)

*시설입소가구

×

추가 양육비

(5세이하)

×

(월5만원/1인)

*조손가족

*미혼 한부모가족

(25세 이상)

(월5만원/1인)

*조손가족

*미혼 한부모가족

(25세 이상)

×

아동 양육비

×

(월5만원/1인)

(월5만원/1인)

(월15만원/1인)

검정고시

학습비

(연154만원 이내)

(연154만원 이내)

(연154만원 이내)

(연154만원 이내)

고교생

교육비

×

 

(실비)

(실비)

(실비)

자산형성

계좌지원

(월5만원 이하/1가구)

(월20만원 이하/1가구)

(월20만원 이하/1가구)

(월20만원 이하/1가구)

자립촉진

수당

(월10만원)

*24개월 이하 자녀

양육 가구

×

×

×

 

* 청소년한부모가족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한가지 유형임. 따라서, 소득인정액 130%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이 “저소득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사업의 지원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함.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는 월 15만원 지원함. 다만, 소득인정액 130% 이하 가족에대해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예산으로 10만원지원하고,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예산으로 5만원 지원함.

 

4.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등 지원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기존사업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2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자녀교육비

(입학금, 수업료)

‘12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로 이관

-

신규사업

추가 아동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 및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24세 이하 미혼한부모의 경우 청소년한부모로

써 월1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제외

5세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5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가구당

월 5만원

 

* 모든 사업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100% 이하는 국기초 비수급자)인 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함.

 

5.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지원

구분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계좌지원

지급

시기

월별 지급

수시지급

(신청시)

분기별 지급

월별 지급

수시지급

(적립시)

지원액

월15만원

연154만원이내

실비

월10만원

월5~20만원

지원

대상

최저생계비

150%이하

(기초수급권자

가구제외)

최저생계비

150%이하

최저생계비

150%이하

(기초수급권자

제외)

최저생계비

100%이하

(기초수급권자)

-5만원이하:기초수급권자

-20만원이하:최저생계비

150%이하가구

지원

계획

계좌입금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입금

해당 청소년한부모가 재학 중인

학교로 계좌입금

계좌입금

해당가구 신청 및 계좌신설 후 은행입금

비고

 

 

 

 

2010년 기가입자에 한하여 2015년에도 계속지원

 

 

 

  

6. 저소득 한부모 가구 복지자금 대여

 

■ 근거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3조(복지자금 대여)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제17조(복지자금 대여한도, 대여절차, 상환방법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복지자금의 대여신청, 복지자금대여 관리카드)

 

■ 대여 대상자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 한부모가족으로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

* 실제소득: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일자리소득), 사업소득(농·임·어업 및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소득),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 실제소득의 조사범위 및 방법 관련 세부사항은 <201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참조

 

■ 대여기관 및 재원

○ 대여기관:전국 농협 영업점

○ 대여재원:공공자금관리기금

 

■2대여조건

 

○ 융자규모 및 조건

 

 

 

융자규모 및 조건

융자규모

융 자 한 도 액

연이율

융자기간

’12년도

40억원

o 무보증대출:가구당 1,200만원 이하

o 보증대출:가구당 2,000만원 이하

o 담보대출:가구당 담보범위내

(5,000만원 이하)

고정금리

연 3.0%

5년거치

5년상환

 

 

○ 대출요건

- 무보증대출:기존 대출금(금융기관 대출 및 현금서비스 잔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중 연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 재산세 납부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 보증대출:보증인의 연간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 재산세 납부실적이 2

만원 이상인 자 중 1명(단, 대출금액이 1,000만원 초과인 경우 보증인 1명 추가)

※ 연간소득 확인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사본(단, 6개월 이상 자동이체, 재직증명서 등 보조 증명 필요), 월 급여명세표(근로소득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만 인정),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소득조사자료 등

※ 대여대상 및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대여금융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제한자(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등)는 대여불가 및 보증자격 불가

- 저소득층생업자금, 장애인자립자금 등 타기관 유사목적 자금과의 중복융자 불가

- 주택자금 용도의 대여는 불가함. 주택자금 융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의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용을 안내

 

■2상환방법

○ 거치기간(5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5년) 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을 매월, 연2회 또는 연 4회 중 융자대상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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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출산장려팀
전화: 02-2116-3715
최종수정일: 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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