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이란?

•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하며, 개선부담금은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근거법령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 9조 내지 제 11조

부과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연면적(각층 바닥면적 합계)이 160㎡ (48평)이상인 시설물
• 점포ㆍ사무실ㆍ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건물로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약 48평) 이상인 건물
• 공동소유 시설물의 경우애도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이면 공동소유자수 및 1인 지분면적과 관계없이부과

부과제외 및 면제대상

• 자동차
•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
• - 경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사용하거나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는 등 배출가스가 현저히 저   감된다고 환경보장관이 부과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 시설물
• - 단독주택ㆍ공동주택 및 기숙사, 복합용도 시설물중 주거용 부분
• - 공장, 에너지의생산ㆍ비축ㆍ공급시설, 광업시설, 창고시설, 위험물의제조소ㆍ저장소, 주  차장, 군사시설, 축사, 식물관련부과시설

부과기준일ㆍ부과대상기간 및 납기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내역

• 자동차
• - 기본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매년 고시)×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 시설물
• - 대기부담금 + 수질부담금
• 대기부담금 : 연료사용량× 단위당부과금액× 연료계수× 부과금산정지수× 지역계수
• 수질부담금 : 용수량× 단위당부과금액× 오염유발계수× 부과금산정지수× 지역계수

사용용도

• 중기계획에 의해 시행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 지원
•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 환경오염방지사업비,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정책 연구?개발비의 지원 등에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