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요건

• 다음의 결격요건 외에는 대부업 등록에 제한이 없음
  - 대부업 등록이 제한되는 결격요건(법 제4조)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① 이 법(대부업법)
  ②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제283조제1항·제319조·제350조·제366조(각각 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③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④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제2항제8호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5조제2항 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
   

신규등록

• 영업소 관할 시군구에 대부(중개)업 등록 신청서(별첨 참조)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고,시군구의 장은 대부(중개)업 등록 신청인이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대부업 등록증을 교부 (처리기간 14일)
  <신규 신청시 구비서류>
  -등록신청서 접수이후에는 등록수수료 반환이 되지 않으므로 등록신청 전에 대표자 등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요함.
  대부업 / 대부중개업 겸업 신청 시 구비서류 각 2부 준비  
   
• [개인 신규신청 시]
  ① 등록 신청서(일자리경제과 비치 혹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1부
  ②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교육이수증 유효기간 - 6개월)
  ③ 영업장 소재지 증명서류 사본 1부(등기부등본, 임대차 등의 계약서)
  ④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⑤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⑥ 대표자 인감도장
  ⑦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⑧ 등록수수료 10만원(대부업 / 대부중개업 각각 수수료 부과)
  
  [법인 신규신청 시]
  ① 등록 신청서(일자리경제과 비치 혹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1부
  - 신청서 기재내용(알고 오실 사항) : 법인의 주요 출자자 성명과 지분율, 임원의 성명과 주소
  ②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법인대표자가 교육 받음, 교육이수증 유효기간-6개월)
  ③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각1부(대표자, 임원 주민등록번호 표시되게 발급)
  ④ 법인 인감증명서 1부
  ⑤ 법인 인감도장
  ⑥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⑦ 등록수수료 10만원(대부업 / 대부중개업 각각 수수료 부과)
   

변경등록 및 영업폐지

• 법제3조제2항
  1.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2.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명칭 또는 성명, 주소와 그 지분율 및 임원의 성명과 주소
  3.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 있는 때에는 사용인의 성명 및 주소
  4.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영업소 각각의 명칭 및 소재지를 포함한다)
  5. 경영하려는 대부업등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홈페이지가 있으면 그 주소를 포함한다)
   

대부업 변경등록

• 대부업법 제3조제2항 각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부업자는 15일이내에 각 영업소관할 시군구에 변경등록 신고를 하여야 함

• [변경 신고시 구비서류 ]
  ① 대부업 등록증 원본
  ②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③ 대표자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
  ④ 소재지 변경시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⑤ 법인 임원, 대표자 변경시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각 1부
  ⑥ 출자자 변경시-주주명부 1부
  ⑦ 대리인 방문시-위임장
  ⑧ 신분증(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대부업 영업폐지

• 대부업자는 영업폐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각 영업소관할 시군구에 폐업 신고해야 함
• [폐업 신고시 구비서류 ]
  ① 대부업 등록증 원본
  ②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③ 대표자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
  ④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⑤ 위임장 (대리인 방문시)
   
•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를 15일 이내 하지 않은 경우 1회 적발 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등록갱신

• 대부업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임
• 등록 유효기간 이후에도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에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해당 등록의 갱신을 신청해야 함.
• 대부업 등록갱신 신청인과 법인 임원이 대부업법상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만 대부업등록이 갱신됨 (처리기한 14일)
• 등록갱신 신청 마감일까지 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등록 유효기간 만료로 대부업 등록의 효력이 상실.
  <예시> 등록일이 2006.07.23인 경우,
  2009.04.23부터 2009.6.23 기간 내에 등록갱신을 신청해야 함.
  <등록갱신 신고 시 구비서류>
• [대표자 방문시 ]
  ① 등록갱신 신청서(일자리경제과 비치 혹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1부
  ②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분실시 분실신고서 작성_일자리경제과 비치)
  ③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⑥ 직전사업연도말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에서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 제외 변경시)
  ⑦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
  ⑧ 대표자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⑨ 대표자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도장)
  ⑩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1~9항목까지는 대표자 방문과 동일)
  ① 등록갱신 신청서(일자리경제과 비치 혹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1부
  ②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분실시 분실신고서 작성_일자리경제과 비치)
  ③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⑥ 직전사업연도말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에서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 제외 변경시)
  ⑦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
  ⑧ 대표자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⑨ 대표자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도장)
  ⑩ 대표자 신분증
  ⑪ 위임장
  ⑫ 대리인 신분증

대부업등의 등록을 위한 교육 이수 안내

• 법률내용
  - 법 제3조의4, 영 제2조의5 (대부업등의 교육), 영 제2조의3(등록 등의 절차)
  - 대부업등(대부업및대부중개업)을 등록 및 등록갱신을 하려는 자는,미리 대부업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 유효기간(교육이수일로부터 6개월)이 만료되지 않은 교육이수증 사본을 등록(등록갱신)신청서와 함께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 다만 대부업등을 등록 및 등록갱신하려는 자가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국외출장등 부득이한 사유, △교육기관의 인적·물적 사정 등으로 교육을 미리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는 대부업등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 후 1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고, 교육이수일로부터 1주일이내에 교육이수증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반시 과태료 1회 50만원, 2회 250만원, 3회 500만원)
   
• 교육기관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금융위원회 인가 법정협회)
  - 법 제3조의4, 영 제2조의5 (대부업등의 교육), 영 제2조의3(등록 등의 절차)
  - 전화: 02-3487-5800, 팩스: 02-3487-5757, 홈페이지: www.clfa.or.kr [새창보기]
  - 주소: (100-070)서울시 중구 소공동 117 한국YMCA연맹빌딩 202호
  - 교육대상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등록갱신을 하려는 자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및 영업소 지점장, 개인인 경우 대표자(업무 총괄 사용인이 있는 경우 그를 포함)  

• 대부업등록 교육이수과정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비
  대부업법	1. 대부업등의 등록 및 등록절차	4시간	10만원
  	2. 대부계약의 체결
  	3. 등록대부업자등 대부광고
  	4. 이자율 계산 방법 및 사례
  	5. 행정처벌 사항 및 영업보고서 작성 방법
  공정채권 추심법	1. 채권추심에 대한 일반법	1시간
  	2. 채무자의 보호
  	3. 불법채권 추심금지 행위
  	4. 행정처벌 사항
  신용정보법	1. 신용정보의 수집, 조사 및 처리	1시간
  	2. 신용정보 주체의 보호
  	3. 행정처벌 사항
  대부업 세무회계	1. 대부(중개)업에 부여되는 조세의무	1시간
  	2. 대부(중개)업의 회계
  민원사례해석	1. 대부업법 위반행위	1시간
  	2. 공정채권추심법 위반행위

• - 세부적인 교육내용, 교육장소, 교육시간은 협회 홈페이지의 교육공시란 참고

• 신청방법
  ①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한 교육일정을 확인한 후, 홈페이지로 교육신청 접수
  ② 교육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정된 협회 계좌로 교육비 입금
  ③ 협회 담당자가 교육비 입금 확인 후, 교육신청접수가 완료되었음을 신청자앞 통보
  - 유의사항
  ① 교육 참석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미소지자는 교육장 입실이 불가하며,교육 중 중도 퇴실자는 교육이수증이 발급되지 않음
  ② 교육이수증은 교육과정 종료 직후, 현장에서 바로 교부함
  [ 대부업등의 등록을 위한 교육이수 주의사항 ]
  2009년 5월 11일 이후부터 대부업등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는 자는 사전에 대부업교육을 받은 후 교육이수증 사본을 등록신청서와 함께 관할 시도지사에 제출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 02-3487-5800(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 [대부업 제한규정 다운로드][등록,갱신,변경,등록증분실,폐업신청서 다운로드] [뷰어 프로그램 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