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 개념
•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 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 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 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 합니다. 전자를 「청구 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 니다.
• 공개형태
• - 청구공개
• ㆍ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 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 - 정보제공
• ㆍ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 보를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 정보제공 관련법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재정	법률 제5242호('96. 12. 31) ※'98. 1. 1 시행	법률 제 4734호('94. 1. 7) ※'95. 1. 8 시행	법률 제 5241호 ('96. 12. 31) ※'98. 1. 1 시행
  입법 목적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 명성 확보	사생활의 비밀보호 사적권익 침해방지	·국민권익 사전 보장 ·행정참여 기회 확대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개인신상 관련 정보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기관	·공공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공공기관(국가행정기관, 지방자 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행정청(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 권자	·국민 ·외국인	·본인	·이해관계인

• ＊ 저작권: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701-1) 노원구청(민원안내)
  ☎ 02-2116-3249 Fax 02-2116-4614